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자격조건

 

취직하여 일은 하여 소득은 발생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급여 못 받으신 출산여성에게(유산, 사산경우 포함) 정부에서 15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. 신청접수하면 14일 이내로 입금되지만 미 신청 시 자동소멸됩니다.
 

<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>

(서식)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.사산) 급여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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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급여 지원내용

 
출산급여는 3개월로 나누어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.
 
유산, 사산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 

 

•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지원.
• 임신기간 6~21주까지 50만 원 지원
• 임신기간 22~27주까지 100만 원 지원
• 임신기간 28주 이상 150만 원 지원

 

 

출산급여 신청방법

•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단 1번만 할수 있습니다.단!미 신청시 자동소멸 됩니다.

<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>

(서식)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.사산) 급여 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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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접수후 14일 이내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.

 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부지원

 

출산급여 지원자격 선정기준

---출산 전 1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
소득발생 유형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(근로자)

• 고용보험 가입하였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을 자격미달로 인하여 받지 못한자
• 고용보험상 고용보험 적용제외된 사업장 혹은 근로자

 

(1인사업자)

• 출산일 현재 직원없이 혼자 혹은 공동사업자만 있는 자는 지원불가능하지만 출산일 3개월 전에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.
•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 (부가세,소득세)신고 사실이 확정된자(부동산임대업은 제외)

 

(프리랜서 여성)

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혹은 근로자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여성중 19개 직종에 관한 집업을 가진자

 

 

보험설계사
학습지 방문강사
방문교사
택배기사
대출모집인
가전제품 배송기사
방과 후강사
퀵서비스
콜프 캐디
통역
통학버스기사등

 

<아래 더욱 자세한 직업을 소개하였습니다.>

 

출산급여 처리절차

 

<정부지원정책 더 보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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